법령 토지수용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7두6571 판결
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공2011상,127]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6792 판결
[시설물복구비용][미간행]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84년
4. 서울고법 1984. 12. 10.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40]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3년
6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425 판결
[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2]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7. 서울고법 1983. 7. 21.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363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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